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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2025년을 기점으로 대폭 개편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 충전 속도, 배터리 안전성 등 세부적인 성능 기준을 강화하여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계층 및 특정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제공됩니다. 특히, 전기승합차(버스)와 어린이 통학차에 대한 지원 역시 새롭게 추가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발표된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모든 세부사항을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주행거리와 안전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강화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 체계로 개편되었습니다.
1) 중·대형 전기차:
- 1회 충전 주행거리 440km 미만일 경우 보조금 감소폭 확대.
- 주행거리 440km 미만 차량은 10km당 차등폭이 기존 6.8만 원 → 8.1만 원.
2) 경·소형 전기차:
- 주행거리 기준이 기존 250km → 280km.
- 280km 미만 차량은 10km당 차등폭 4.5만 원 → 5.0만 원.
3) 충전 속도와 배터리 안정성 강화:
- 충전 속도 인센티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차량은 최대 30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급.
- 배터리 안정성 보조금:
- 차량 정보수집장치(OBD II) 탑재: 20만 원.
- 충전 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20만 원.
-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알림 기능 제공: 10만 원.
- 총 50만 원의 안전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4) 제조사 및 기술 요건 강화:
-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SOC(충전량 정보) 미공시 차량은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기준 충족을 위해 제조사는 보험 가입 및 SOC 데이터 제공이 필수입니다.
2. 전기차 구매부담 완화: 할인 연계 보조금 추가 지원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 할인과 연계한 보조금 추가 지원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1) 5300만 원 이하 차량:
- 제작사 할인액의 500만 원까지 20%, 500만 원 초과 할인분에는 40% 보조금 추가 지급.
2) 4500만 원 이하 차량:
- 제작사 할인액의 200만 원까지 20%, 200~400만 원까지 40% 추가 지급.
- 해당 정책은 2025년 6개월 한정 적용.
특별 혜택:
- 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 기존 차상위 계층 조건 없이 보조금 20% 추가 지원.
- 다자녀 가구:
- 18세 이하 자녀 2명: 100만 원 추가 지원.
- 3명: 200만 원.
- 4명 이상: 300만 원.
3. 전기승합차(버스) 보조금 체계 개편
전기승합차(전기버스)도 전기승용차와 동일한 정책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1) 주행거리 기준 상향:
- 대형 버스: 500km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 차감.
- 주행거리 400~500km: 10km당 50만 원 차등.
- 400km 미만: 10km당 84만 원.
- 중형 버스: 400km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 차감.
- 주행거리 300~400km: 10km당 30만 원 차등.
- 300km 미만: 10km당 66만 원.
2) 배터리 안전성 강화 보조금:
-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활용, 충전 중 상태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1000만 원 추가 지원.
-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 지원 확대: 대형 기준 최대 1억 1,500만 원, 중형 기준 1억 원 지원.
4. 새로운 보조금 항목 및 추가 지원 방안
2025년 개정된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환경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1)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지원:
- BMS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지급.
- 적용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2) 무공해 차량 보급 인프라 지원:
- 최근 1년간 어린이 통학용 버스 20대 이상, 수소버스 20대 이상 보급 실적이 있는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 원 추가 지원.
3) 보조금 집행 투명성 강화:
-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 관계일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2년) 적용.
- 대형 전기버스는 최소 자부담금 1억 원 요건 설정.
결론
2025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친환경 기술 강화, 안전성 향상, 구매 부담 완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체계는 더 나은 전기차 선택을 유도하고, 배터리 안전성 보조금과 제조사 요건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것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2025년 개정된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최대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